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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회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?

  • ①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.
  • ②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
  • ③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,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.
  • ④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으로 구분된다.
(정답률: 42%)

문제 해설

"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,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."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다.

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되며,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비사업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. 따라서 이 항목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.

"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으로 구분된다."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. 이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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